파나마 운하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최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갈등의 배경에는 운하의 소유권, 운영권, 그리고 통행료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의 현 소유 및 운영 구조
1999년 미국은 파나마 운하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파나마에 이양했습니다. 현재 파나마 정부가 운하를 소유하고 있으며, 파나마 운하청(ACP)이 독립적으로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 기업들의 운하 주변 항만 운영 참여로 미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통행료 인상과 그 영향
2023년 파나마 운하청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수위 저하로 통행료를 인상하고 일일 통과 선박 수를 제한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해운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미국을 비롯한 주요 이용국들의 불만을 야기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자국 선박에 대한 과도한 요금 부과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미국의 대응
중국 기업들은 파나마 운하 양쪽 끝의 항만 운영권을 확보하고, 운하를 가로지르는 다리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국가 안보 위협을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운하의 미국 통제권 회복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파나마 운하의 중립성 문제
1977년 체결된 영구중립조약에 따라 파나마 운하는 모든 국가에 공정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이 중립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파나마 정부는 운하의 중립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를 강조하며 미국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를 둘러싼 미중 갈등은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 경쟁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향후 파나마 정부의 중립적 운영 능력과 미중 양국의 외교적 접근이 이 갈등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운하의 안정적 운영과 공정한 이용은 글로벌 무역에 중요한 만큼, 국제사회의 관심 속에 이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