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 이자율은 대출 시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대 이자율을 의미합니다. 2025년 현재 연 20%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금융 소비자 보호와 불법 사금융 방지를 위한 핵심 제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의 현황
금전 대차 계약에서 일반인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 등록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법에 따라 연 27.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적용되는 최고 이자율은 시행령에 의해 2021년 7월부터 연 20%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의 변천사
2002년 처음 도입 당시 연 66%였던 법정 최고 이자율은 총 7차례 조정을 거쳤습니다. 2018년 2월에는 연 24%로, 2021년 7월에는 연 20%로 인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인하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시장 영향과 쟁점
법정 최고 이자율 인하로 대부업계의 대출 규모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대부업체의 대출 잔액은 2018년 상반기 17조 4470억원에서 2023년 상반기 14조 5921억원으로 줄었으며, 이용자 수도 236만명에서 84만명으로 급감했습니다. 특히 신용대출은 2018년 12조 7334억원에서 2023년 상반기 6조 171억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을 둘러싼 상반된 의견이 존재합니다. 일부에서는 서민 보호를 위해 연 15%까지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변동형 최고금리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 취약계층의 보호와 건전한 금융시장 육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불법 사금융으로의 음성화를 방지하면서도 서민들의 합법적인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