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기초금액, 추정가격, 예정가격의 개념과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가격은 입찰과 계약 과정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하며, 계약 방법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추정가격의 정의와 역할
추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 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가격입니다.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거나 입찰공고 방법, PQ심사, 적격심사낙찰제 등의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특히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비를 제외한 순수 공사원가만을 의미합니다.
기초금액의 산정 방법
기초금액은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기술·설계담당 직원이나 원가계산용역기관이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등을 조사한 후, 계약담당자가 적정성을 검토하고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기초금액은 복수예비가격 작성의 기준이 되며, ±2% 범위 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이 작성됩니다.
예정가격 결정 절차
예정가격은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이 되는 중요한 가격입니다. 예정가격 결정 과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기초금액 작성 및 공개
- 복수예비가격 15개 작성
- 입찰참가자의 4개 예비가격 추첨
- 선택된 4개 가격의 산술평균으로 예정가격 확정
가격 간의 관계와 특징
추정금액과 예정금액은 구성요소가 유사하나 실제 금액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추정금액은 계약 공고 전 내부 검토 단계의 사전적 금액이며, 예정금액은 실제 입찰과 개찰을 통해 결정되는 금액입니다. 복수예비가격은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중간 단계로, 그 자체로는 예정가격이 아닙니다.
공공조달 계약에서 이러한 가격 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입찰 참가자와 계약담당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각 가격의 개념과 산정 방식,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인 계약 업무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